임업직불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정리

임업 직불금 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에 대한 보전을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임업 직불금 신청과 수령을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업 직불금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고, 또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업 직불금 신청자격 총정리

 

임업 직불금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이라 불리는 임산물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나뉘는데요.

이러한 임업직불금 수령에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어떤 자격 요건이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임업직불금 신청 자격 확인 👈 

 

1. 임산물직불금 자격요건

•  1) 임산물 생산업 종사 일수가 연간 90일 이상
•  2) 최소 산지면적이 임업인의 경우 1천 제곱미터 이상, 농업법인의 경우 5만 제곱미터 이상
•  3) 임산물 연간 판매금액 기준 임업인은 120만원, 농업법인은 4,500만 원 

2. 육림업직불금 자격요건

•  1) 육림업 종사기간 연간 90일 이상
•  2) 산지 면적이 임업인의 경우 30,000제곱미터, 농업법인의 경우 100,000제곱미터 이상

임업 직불금 제외 대상

참고하셔야 할 점은, 이러한 임업 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임업직불제법이 2022년 9월 30일 내로 임업 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를 임업 직불금 대상이라 명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혹은 국유림관리소 등에 임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임업 경영체 등록 공고문  확인 👈

 

 

임업경영체 등록은, 주소지 관할 지방 산림청이나 국유림관리소 등에 신청하시면 되지만, 방문접수 및 우편 등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문서24를 통해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임업 경영체에 등록하지 못해서 제외 대상이 된 경우 이외에 다른 제외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  1) 농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 반드시 사전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서 확인 필요
•  2) 산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임산물직불금에 해당) 및 3만 제곱미터 미만(육림업직불금에 해당)
•  3) 농업 공익직불금 등록 및 신청한 산지

이러한 경우에는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임업직불금 신청자격과 조건, 임업 경영체 등록 방법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관련업 종사자들께서는 이 정보 반드시 기억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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