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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생계급여 자격과 수급자 혜택 총정리

by ⌘정보전문블로거⌘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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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생계급여는 의복 및 음식, 연료비와 같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해 주어 생계를 유지하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생계급여 자격은 어떻게 되고, 생계급여 수급자 혜택과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 이러한 생계급여를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이해하기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생계급여 자격

먼저 생계급여 자격이 부여되는 대상자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은 생계급여 자격조건에 기본적으로 해당됩니다. 다만 여기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분들만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만 신청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30%,나는?해당여부 확인 👈

 

생계급여 자격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잘 확인하셨나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현재 독자분께서 속한 세대의 가구원수를 확인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A)이 있고, 그 아래에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0%)이 있는데요. 현재 독자분의 집이나 세대 구성원 소득 합계가 이 금액보다 낮다면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2022 생계급여 자격, 나는 해당? 

  • 1인 가구 소득 : 583,444원 이하이면 해당
  • 2인 가구 소득 : 978,026원 이하이면 해당
  • 3인 가구 소득 : 1,258,410원 이하이면 해당
  • 4인 가구 소득 : 1,536,324원 이하이면 해당
  • 5인 가구 소득 : 1,807,355원 이하이면 해당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단 한번의 조회만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지 조회가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해 보시면 나와 관련된 모든 복지서비스에 해당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이렇게 모의 계산을 해보신 후,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거주하고 계시는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바로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 생계급여 자격 선정기준

위 내용처럼, 생계급여 자격의 기본 기준이 되는 것이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 중위소득 근거로 산출해서 생계급여 지급 기준에 충족하더라도, 지원 대상이 있고 지원이 불가한 대상이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 제외기준 확인하기 👈

 

 

 생계급여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로써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분

 생계급여 지원 제외대상 : 다른 볍령에 근거해 기존에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분 (이 경우, 선정기준 소득 이하여도 지급 제외)

  •   -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 거주자 및 노숙인 자활시설 거주자
  •   - 북한이탈주민 등 지자체나 타 법령 근거하여 국가로부터 이미 생계 보장을 받는 분

2022 생계급여 수급자 혜택

선정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확정되고 나면, 수급자 혜택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생계급여는 기본적으로 금전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이러한 형태로 지급이 어렵거나 또는 지급 주체에서 금전 형태의 지급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금전 대신 물품 형태로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매월 정기적으로 생계급여를 금전 형태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 월 20일에 은행 등의 금융회사의 생계급여 수급자 명의 계좌로만 입금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 신청은 살고 계신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지만, 방문 전에 준비하셔야 할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방문 전 미리 준비하셔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급여 제출서류 

  • 제출 필수서류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방문 후 작성도 가능
  • 제출 선택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2인 가구 이상일 시 필수, 온라인 발급 바로가기)
    • 재학 증명서
    • 근로 노력 증명 서류
    • 소득 / 재산 증명 서류 (속할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부채증명서 등 등 관련 서류

 

이렇게 2022년 생계급여 자격과 수급자 선정 기준,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이 되시는 것 같다고 생각되시면 지체 없이 서류 준비하셔서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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