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준중위소득 총정리

정부가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저소득층을 조금 더 넉넉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중요한 이유는, 주거급여나 생계급여, 교육급여 같은 정부 지원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기준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5.47% 인상이 핵심입니다. 이 인상률은 4인 가족 기준이며,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 등 낮아질수록 인상폭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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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중위소득 변화 위에서 확인해 보셨나요? 

이번 기준중위소득 인상폭은 2015년 이후 최고 증가폭이라고 합니다. 

 

2023 기준중위소득 가구별 인상금액

• 1인 가구 : 약 133,000원 인상 (6.8%)
• 2인 가구 : 약 196,000원 인상 (6%)
• 3인 가구 : 약 240,000원 인상 (5.7%)
• 4인 가구 : 약 279,000원 인상 (5.4%)
• 5인 가구 : 약 306,000원 인상 (5%)
• 6인 가구 : 약 321,000원 인상 (4.6%)

이렇게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2023 기준 중위소득은 최저 4.6% 에서 최고 6.8%까지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가구원 수에 따라서 적용되는 중위소득 규모가 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는 194만 4812원에서 207만 7892원으로, 2인 가구는 326만 85원에서 345만 6155원으로, 3인 가구는 419만 4701원에서 443만 4816원으로 상승했습니다. 4인 가구는 512만 1080원에서 540만 964원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올랐습니다.

이로써 2023년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들 기준점 역시 상승하여, 아슬아슬하게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셨던 분들은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주요 기초수급 항목에 대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 2023년에 얼마나 더 받나? 👈

 

 

2023 교육급여 지급기준

2023 기준 중위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역시 상승하였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2022년 331,000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25.4% 상승한 41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학생은 종전 466,000원에서 26.4% 상승된 589,000원을, 그리고 고등학생은 10만 원 상승한 654,000원을 2023년 교육급여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년 주거급여 지급기준

이번엔 2023년 주거급여가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거급여 같은 경우 지역(급지)에 따라서 주거급여 지원 상한액이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2인 가구 기준으로는 서울은 37만 원, 경기는 28.5만 원을 주거급여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4인 가구로 확대해 보면 서울은 51만 원, 경기 인천 지역은 39.4만 원인데요. 주거급여의 경우 인상폭이 기준 중위소득만큼의 폭은 아니기 때문에 체감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공공 정책이나 지원 시 소득 기준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이나 생계급여, 교육급여 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잘 따져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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